의안번호 222050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6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494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0행정안전위원회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0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영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5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6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배현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5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2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8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