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8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ㆍ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ㆍ디지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6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75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6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70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승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71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57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52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병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5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58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60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ㆍ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병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5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정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6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5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이동권 제약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