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8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6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07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물의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89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96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9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6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7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마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77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7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74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62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7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6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8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80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