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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71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87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6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8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9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0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50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을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06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국가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69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49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6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8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86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8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8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0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0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0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