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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3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30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3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4정보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9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99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90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5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00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7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