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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9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920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11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필요함. 이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은 시급히 실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지만,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은 20여 년 전에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4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발의

  • 의안번호 22219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34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3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3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1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1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