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26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0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법안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0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5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86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1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5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8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6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0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7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87정무위원회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3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