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71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차량의 구조 및 적재방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재물의 낙하·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7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차량의 구조 및 적재방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재물의 낙하·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부승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부승찬의원 등 10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