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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73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해방지 및 위해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73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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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해방지 및 위해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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