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1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14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기웅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기웅(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기웅의원 등 11인」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