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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9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99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선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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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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