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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88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기본 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88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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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2인」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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