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88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88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2인」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