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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79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허가를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가 신규등록 전에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79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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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모경종의원 등 11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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