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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기 지정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기본 정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67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진행 단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기 지정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국회 표기는 「김형연의원 등 10인」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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