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폭행ㆍ상해 등 전형적인 폭력 유형 외에 관계의 지배ㆍ통제라는 유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전에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ㆍ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