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8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8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0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0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97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AI 전환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9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5교육위원회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86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99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소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06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0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079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0805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0759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8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5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인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6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발의
- 의안번호 2220752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56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