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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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
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