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ㆍ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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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8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해녀어업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ㆍ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으로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49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6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48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57국방위원회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5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4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5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제안이유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ㆍ환경침해의 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6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6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817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90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1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91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식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00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18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