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의 운반ㆍ포장 중 사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및 방사선장해,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ㆍ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고ㆍ신고 의무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을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12년 고리1호기 소외전원상실 사건에서 발전소 운영진이 사고 사실을 약 1개월간 은폐하였으나, 법원은 보고의무가 법 문언상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역시 종업원의 은폐로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음. 2024년 월성4호기 저전압 발생 및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는 등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 및 각각의 종업원이 보고ㆍ신고 대상 사건의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는 행위 등의 은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은폐 행위를 하거나 그 은폐 행위를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은폐 행위를 허가 취소, 업무정지 및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과실로 인하여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방사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핵원료물질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체계를 고의와 과실에 따라 이원화하고, 핵원료물질사용자 및 신고사용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고ㆍ신고 대상 사건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자진 보고ㆍ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사건 은폐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사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 병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제9호, 제39조의7제1항제7호, 제48조제1항제7호, 제52조제6항제5호,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66조제1항제8호).
나. 은폐 행위를 명시하고 의무 수범자를 종업원까지 확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한 은폐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7조의2 신설).
다. 직접 은폐한 자 외에도 교사 또는 공모한 자까지 벌칙 근거 마련, 고의적 은폐 행위와는 달리 과실로 인한 미보고 또는 사실과 다른 보고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고의와 과실에 대한 처벌을 이원화함(안 제116조제5호 신설, 제117조제6호, 제117조제7호,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6호의2 신설).
라. 핵원료물질사용자와 신고사용자가 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 보고 또는 신고하는 경우, 그 보고 또는 신고 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금지명령(과징금을 포함한다)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벌칙 대신 개정된 과태료를 적용하되 그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7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의 운반ㆍ포장 중 사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및 방사선장해,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ㆍ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고ㆍ신고 의무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을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12년 고리1호기 소외전원상실 사건에서 발전소 운영진이 사고 사실을 약 1개월간 은폐하였으나, 법원은 보고의무가 법 문언상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역시 종업원의 은폐로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주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희의원 등 19인」입니다.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