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관련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
반면 유사한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관련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 역시 국내 해상보험시장에서 선박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적 선사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등 국내 해상보험 역량 확충에 한계가 존재함.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박보험의 전쟁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 초기에도 새로운 운항 위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 등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을 뒷받침할 보험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기존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외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 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의존도와 보험료의 국외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50조의2).
주요내용
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정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상호보험을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에 관련된 재보험 사업을 허용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확대되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0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관련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 반면 유사한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관련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 역시 국내 해상보험시장에서 선박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적 선사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등 국내 해상보험 역량 확충에 한계가 존재함.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