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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 외에 시험 중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답안이나 풀이를 제공받거나 시험문제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며, 해당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ㆍ알선ㆍ실시간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7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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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 외에 시험 중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선원의원 등 10인」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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