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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두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65조의2 및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9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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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소희의원 등 10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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