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은 경우 부검을 받는 절차가 없어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0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은 경우 부검을 받는 절차가 없어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0인」입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