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6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막ㆍ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기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6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막ㆍ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기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 신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오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오경의원 등 10인」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