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에 대비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해당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0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9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에 대비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해당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0 신설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