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사항 또는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에 관한 기재 및 협의서 첨부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9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손솔 · 진보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손솔(진보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손솔의원 등 10인」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