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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사항 또는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에 관한 기재 및 협의서 첨부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9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손솔 · 진보당

진행 단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손솔(진보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손솔의원 등 10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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