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단 임원 중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 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6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단 임원 중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소희의원 등 10인」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6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