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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3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기본 정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38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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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준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준호의원 등 22인」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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