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25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25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