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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30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공단의 체계와 비교하여 건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아울러 이러한 점검 및 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을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역할을 부여하며,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등).

기본 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3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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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공단의 체계와 비교하여 건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아울러 이러한 점검 및 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희의원 등 12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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