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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13조).

기본 정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33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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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13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금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금주의원 등 11인」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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