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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37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여부를 촉진시키며, 구조개선 이행 미흡 또는 미이행 대학의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통해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재무적 취약성을 확인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진단 외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부정한 대학 운영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ㆍ「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폐쇄나 학교법인의 해산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계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시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립대학이 폐교되거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폐교되거나 해산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사립대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고등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부칙).

기본 정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37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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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여부를 촉진시키며, 구조개선 이행 미흡 또는 미이행 대학의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통해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재무적 취약성을 확인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진단 외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부정한 대학 운영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ㆍ「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폐쇄나 학교법인의 해산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승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승아의원 등 10인」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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