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0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입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01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입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 등).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0인」입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