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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49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ㆍ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ㆍ연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교직원의 병가 보장, 대체인력의 배치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및 제26조).

기본 정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49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이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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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ㆍ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ㆍ연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교직원의 병가 보장, 대체인력의 배치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및 제26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이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이자의원 등 12인」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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