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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06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

기본 정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0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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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석의원 등 12인」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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