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48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48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이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이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이자의원 등 11인」입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