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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48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

기본 정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48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이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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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이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이자의원 등 11인」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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