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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09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공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운용의 견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제29조의12 신설).

기본 정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09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헌승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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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공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운용의 견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제29조의12 신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헌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헌승의원 등 15인」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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