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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15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당장의 환자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한 단기적ㆍ임시방편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큼.

근본적인 미수용 원인은 응급실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전문의ㆍ수술실ㆍ중환자실 등 이른바 ‘배후 진료’의 구조적 인력난과 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만 응급ㆍ외상환자 수용에 대한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걸맞은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증 외상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현행법상 임의규정에 그쳐 필수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필수의료ㆍ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기본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15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곽규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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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당장의 환자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한 단기적ㆍ임시방편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큼. 근본적인 미수용 원인은 응급실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전문의ㆍ수술실ㆍ중환자실 등 이른바 ‘배후 진료’의 구조적 인력난과 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곽규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규택의원 등 10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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