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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5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감은 이러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ㆍ송출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계 기관에 해당 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9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54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이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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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감은 이러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이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이자의원 등 11인」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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