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31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공급이 제한적임.
유사 입법례인 「주택도시기금법」은 이미 준주택 관련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준주택에 대하여 정책대출, 신용보증 등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여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나목, 제9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31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공급이 제한적임. 유사 입법례인 「주택도시기금법」은 이미 준주택 관련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준주택에 대하여 정책대출, 신용보증 등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여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나목, 제9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손명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손명수의원 등 11인」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