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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 구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 또는 활동한 사람 등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기본 정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26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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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 구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 또는 활동한 사람 등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재관의원 등 12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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