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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11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

기본 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11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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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2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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