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47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47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호선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4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