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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0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하여 물관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08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헌승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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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하여 물관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헌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헌승의원 등 13인」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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