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70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2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02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7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96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11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7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0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6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72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7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8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8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역 진흥ㆍ제한 조치,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수출입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6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5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설 이래 개정이 거듭되면서 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