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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1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3년은 기본디자인으로부터 후속으로 개량ㆍ발전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임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라도 디자인권의 등록 취소ㆍ무효 사유에서 제외하여 실체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62조, 제68조 및 제121조 개정).

기본 정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14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3년은 기본디자인으로부터 후속으로 개량ㆍ발전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임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라도 디자인권의 등록 취소ㆍ무효 사유에서 제외하여 실체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62조, 제68조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희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희승의원 등 12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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