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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6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한 항로 단절 등이 우려되고 있음.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왔으나, 관련 특례의 일몰로 인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에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ㆍ환수 및 제재 기준과 지급ㆍ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41조제6항).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1조제2항).

다. 유가보조금의 반환ㆍ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함(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4 신설).

기본 정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66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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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한 항로 단절 등이 우려되고 있음.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왔으나, 관련 특례의 일몰로 인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에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ㆍ환수 및 제재 기준과 지급ㆍ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삼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삼석의원 등 10인」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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