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62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과 활동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62 |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과 활동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문의원 등 10인」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