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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기본 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70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0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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