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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

기본 정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58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종민 · 무소속

진행 단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민(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민의원 등 10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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