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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59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신고로 수입이 회복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공익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ㆍ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59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성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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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신고로 수입이 회복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공익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ㆍ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성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훈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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